경도연등 세 단체, 서울서 기자회견 열고 경남교육감 사퇴 촉구
경남기총 경도연 경남성시화 단체 소속 경남 도민들이 대거 상경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경남기총·대표회장 홍근성 목사)와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경도연·상임대표 원대연 목사)은 경남성시화운동본부(경남성시화·대표회장 이종승 목사) 주관으로 12월 12일(수)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회의실에서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대 국민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학인조) 제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 기관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경도연은 경남의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정립 장로(경도연 상임사무총장)가 낭독한 ‘민노총을 끌어들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학인조에는 학생에게 구체적인 의무는 없고 권리만 30여개가 돼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방종을 부추길 수 있다.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전혀 없으면서 40여개의 의무사항만 명시돼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학인조가 제정되면 교실 붕괴가 일어나서 공교육이 몰락하게 돼 학습 분위기와 학교 교육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며 “편향된 인권사상에 기초한 학인조는 수정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정 자체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경도연은 또 “경남학인조는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왜곡된 인권사상에 근거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며, 학생들도 성관계할 권리가 있음을 가르치는 ‘성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는 ‘학생 성행위를 처벌하는 학칙’을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개혁해야하는 등의 현안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노동운동 세력을 끌어들여 학인조를 제정하려는 박종훈 교육감은 학인조 제정을 즉각 중지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도연은 “경남학인조가 순수하게 학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정치 및 노동운동 집단과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경남도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종훈 교육감이 학인조 제정을 추진하는 목적도 함께 드러났다.”며 1차에 이어 2차 공청회조차 편향적으로 진행하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 등 5가지 사안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남도민의 힘으로 학인조 제정을 중지하며 박종훈 교육감을 사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성시화 대표 이종성 목사는 인사말에서 “청소년에게 권리만 줄 때가 아니다. 경남학인조는 경남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일이다. 민족의 장래가 달린 일이다.”라며 “한국교회뿐 아니라 종교를 초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준 변호사(새로남교회)는 ‘법률관계에서 본 학인조 제정의 부당성’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없다. 그런데 학인조는 둘 다 하고 있다.”며 “학인조는 경남에서 만들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어야한다. 국가사무다.”라고 설명했다.
최수일 목사(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는 ‘학인조 제정 동기와 내용상 부당성’이란 주제 발제에서 “경남학인조는 부모와 교사가 자녀,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인권 침해 의식을 느끼면 비판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말한다.”며 “학인조의 모든 내용은 학생과 교사가 상호간에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우는 순수 인권 개념이 아니라 좌편향적인 인권의식을 쏟아 부은 것이다. 경남학인조를 수용하면 공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성권 목사(㈔창원기총전회장)와 윤보배 목사(양산 학부모연합회)의 선창과 함께 구호를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