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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까지 상정 유예기간으로 예의주시

(창원=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박종훈 교육감은 동성애 등 성문란을 조장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부결에 승복하고,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잔재를 완전히 없앨 것을 촉구한다.”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81개 단체, 이하 경도연)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는 5월 24일(금)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나쁜 경남학생인권조례(학인조) 제정에 반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5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학인조가 부결됨에 따라 이날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 보고가 이뤄지거나 도의회 의장의 경남학인조 직권 상정과 의원 20명 동의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부결 보고는 물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63회 임시회 일정은 마무리됐다. 본회는 6,7월에도 열리며 7월 19일까지가 상정 유예기간이라 경도연등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경남학인조 제정에 대한 찬반 집회가 마주보는 상황에서 격렬하게 이뤄졌다. 경남학인조의 진의를 떠나 찬반 양쪽이 감정적인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원대연 경도연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학인조는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에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법제화하였는데 이는 동성애 등 성문란을 조장한다.”며 “현재 학생들의 동성애 모방 실태를 파악하라. 비성동성애자인 학생 중 10% 이상의 비율로 동성애를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상임대표는 동성애가 조장되는 5가지 근거로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 시, 성소수자와 그들의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남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 의료적 문제를 홍보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간 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인권침해 조항이라고 규정했고, 동성애 퀴어 축제를 옹호하고 있다 △유투브 등 인터넷 매체들, 영화산업을 통해 동성애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왜곡된 영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 성인권,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4단계로 하고 있다 등을 제시하면서 “교회와 다음세대를 허물고 기독교사와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상임대표는 “학인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합리적인 근거를 포괄적인 차별금지 차원에서 인권침해로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인식을 용감하게 실행해 옮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인조가 시행될 경우 지금도 전국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퀴어 축제, 동성애 퀴어 동아리가 학교 안에서 가능하며,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게 된다.”며 “학인조의 ‘성정체성, 성적지향’의 차별금지 조항이 ‘청소년의 동성애 모방, 성문란’을 조장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남학부모연대 외 120개 학부모회 박보영 상임대표와 ‘경남함께하는 시민단체 연합’(건강한사회국민포럼 외 87개 시민단체) 김정수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학인조는 동성애 등 성문란 조장, 학력 저하, 교권 침해를 가져온다.”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러므로 학인조가 경남에서 다시는 재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들은 “경남학인조는 민주의 미래, 경남의 미래다. 차별 없는 학교,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남은 학인조가 필요하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학교를 위해 경남학인조를 제정하라. 도의장은 직권으로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018 회계연도 결산과 도정질문,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심사 등이 실시될 경상남도의회 제364회 정례회는 6월 4일 개회해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