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개 참여단체 ‘동반연’, 여가부 성평등 정책 규탄 국민대회


293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2017년 11월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정문 앞에서 동성애 법제화(합법)하려는 ‘여성가족부(여가부) 성평등 정책 규탄 국민대회’를 열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여가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참여단체들은 규탄 국민대회 후 6가지 요구사항을 여가부에 제출했다.


동반연은 성명에서 “여가부는 향후 5년간 중앙행정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성관련 기본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기반을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에 두고 있다. 이렇게 성관련 기본정책을 성평등에 두는 것은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추진할 경우에는 사법적 처리는 물론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반연은 또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여가부 장관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정부의 장관이 헌법을 따르지 않고, 또 법률을 정면 위배한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도전하고 배신하는 행위이기에,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며 “출산이 급감하여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가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여성들의 지원과 참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동반연은 “여가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한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지 않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이지만,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을 기반 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제목은 양성평등인데 내용은 성평등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는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서 성평등을 조장하는 여러 정책들을 포기하고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반연은 “△학교성교육표준안과 청소년성교육강사 육성 등을 통해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하고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려는 계획을 당장 포기하고,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성애자들이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며 △국가의 성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을 현행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성평등 기반의 기본계획을 포기하고, 여가부는 국가 미래와 건강한 가정을 위하고 여성 개발과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에 앞장 서줄 것”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규탄 국민대회에서는 홍영태 바성연 운영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이에 앞서 최선은 바성연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수진(건강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박은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박현정(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학부모) 이경자(공교육살리학부모연합) 주요셉(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한효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등 단체 대표들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낙태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라며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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