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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협의회 2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가 2월 15일 서울영동교회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 발표회에서는 이상원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대표)가 신학 윤리적, 한국교회적 입장에서 각각 발표했다.

이 발표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시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살펴봤다.

2007년부터 끊임없이 제정 시도돼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 시도 유무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시도한다고 보고 있으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와는 관계없고 성소수자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다름없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으로 정의한 후에 동성애를 왜곡된 성행위로 비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시킨 다음에 이와 같은 규정들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법은 기독교의 거센 반대로 폐지됐다. 이후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도되지 못했다.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헌법 차원에서 합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했으나 기독교계의 강력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운동은 2018년 8월 통과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담겨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NAP에는 동성애와 동성혼과 관련해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권고안을 반영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나가고 있는데,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차별금지법 안이 발효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매우 교활한 조례 안”이라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인권보호의 대상으로서 19가지 대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안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성애나 동성애를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그 자체에는 동성애에 대한 언명이 없어도 바로 차별금지법이 된다는 것이다.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 배후에 이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시대사조가 자리 잡고 있고, 이 시대사조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시대사조는 철학적 배경인 신마르크스주의, 윤리적 배경인 후현대주의적 상황윤리, 신학적 배경인 퀴어 신학 등 세 가지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실패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추동력은 성적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며, 성적 충동은 프로이드의 성 심리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교수는 “현존하는 사회의 문제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봤다. 이들에게서 이상적인 사회는 이성애적 규범으로부터 해방되어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지는 사회였다. 이것이 신마르크스주의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다.”며 “교회는 이성애적 규범이 철폐된 사회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비판하면서 참된 이상사회는 성경이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득력 있게 선포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상황윤리와 같은 철학적 윤리학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 현대 성윤리는 두 가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성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성정체성의 규정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결론으로서, 이성애적인 규범으로부터 성관계를 해방시켜 이성이나 동성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교회는 성정체성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인간을 남자 아니면 여자로 결정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한다.”고 말한다.

이 창조질서에 근거해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리고 결혼관계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규범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강조해야한다는 것.

이 교수는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과 싸움은 이데올로기의 싸움인데, 동성애 진영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영역이 바로 정통신학으로 분석한다. 정통신학의 체계 자체가 강고한 반동성애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동성애 진영이 정통신학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 공격이 퀴어 신학(Queer Theology)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퀴어는 낯설다는 뜻이다.

퀴어 신학은 신마르크스주의와 후현대주의적 상황윤리의 영향을 받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성윤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시대사조에 아부하면서 이들의 기호를 신학적으로 맞추어 주기 시작했다.

이 교수는 “퀴어 신학은 성경과 교리에 대하여 다른 어떤 이단보다도 더 파괴적인 해석을 자행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외설적으로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성령 훼방죄를 범하는 신성모독적인 신학”이라며 “교회는 퀴어 신학을 단호하게 비판해야 하며, 이에 대응해 정통신학을 선명하게 천명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정부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특히 복음주의 전통의 교회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이 운동은 자라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전도와 바른 윤리교육에 심각한 장애가 되기 시작했고, 이 운동이 성공하는 경우 교회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없으며,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직시키거나 직분자로 임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 이미 국내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 비판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 교수는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운동은 바로 타종교혐오금지법으로 연결돼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단계로 옮겨 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이 단계에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사력을 다해 동성애 합법화 저지 운동에 나서야하는 이유”라고 제기한다.

한복협 발표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치유 받아야할 성 중독·죄”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대표), 십자가 능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