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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교수연대 성명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반한 젠더 정책의 인류 문명사적 폐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은 명백히 젠더 이데올로기의 법제화, 곧 젠더 평등(=성평등, gender equality)을 지향하는 젠더 정책에 기반하여 발의된 법안이다.”

곽혜원 박사(독일 튜빙겐 대학교 Dr. Theol.,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 소장)는 8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신학대학 교수연대’ 성명서 발표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반한 젠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젠더 교육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비판’이란 제목의 발제로 성명서 내용을 보충했다.

곽 박사에 따르면 21세기에 들어와 이전 세기와 비교해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젠더가 전방위적으로 구심점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는 ‘젠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 젠더 정책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는 ‘양성평등’(=남녀평등, sex equality)을 밀어내고 ‘젠더 평등’이 법조문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017~2021)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이 봉착한 차금법이 우리나라에 발붙일 강고한 토대가 마련됨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이 차금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단지 동성애적 입장을 견지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가?

곽 박사는 “한국교회가 차금법을 반대하는 우선적 이유는 현재 이 법이 시행 중인 서유럽과 북미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인 가정공동체가 파탄됨으로 디스토피아(dystopia)가 도래한 참담한 현실을 보며, 개인의 인생사는 물론 사회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성도덕의 와해로 인해 사회 전체에 타락과 패륜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공동체가 존폐의 기로에 직면하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곽 박사에 따르면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무수히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LGBTQIA)의 폴리아모리(poly-amory: 복수연애·다자성애)를 ‘인권’ 혹은 ‘성적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법적으로 공인할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적(lesbian)·게이적(gay)·바이섹슈얼적(bisexual)·트렌스젠더적(transgender)·인터섹슈얼적(intersexual) 파트너십, 그 외 온갖 괴이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일처제(monogamy)를 대체하는 대안적 생활공동체(=시민 결합, civil union)로 미화하는 글로벌 성혁명(global sexual revolution)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차금법 시행과 일부일처제 결혼 및 가정해체 사이의 상관성은 서구세계의 무너진 생활상이 너무나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위중한 사안은 차금법이 남성과 여성의 천부적 성별(性別) 질서를 철폐하려는 가공할만한 악법이라는 점이다.

곽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영향력을 확대함으로 인해 유구한 인류사회의 관습과 규범이 지난 50년 사이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는데, 특히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이자 다음 세대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물리적 토대인 일부일처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겨냥하는 것은 명백히 성 규범의 해체를 통한 가정 해체인데, 이것은 종국적으로 기독교의 해체를 최종목표로 삼는다.”라며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한 차금법은 전반적으로 성 규범 해체-가정 해체-기독교 해체를 지향하는 사상적·정신적 기조에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젠더 정책의 이론적·사상적 기반: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한 실체

곽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발흥함으로 21세기 시대 문명에 거대한 위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위기로 몰아넣는 중심점에 선 시대사조, 오늘의 위기상황을 해명함에 중요한 시대사조라는 것. 젠더가 그 위기의 중심에 놓인 핵심 키워드, 위기의 근본적 실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sexual revolution)으로 사회구성원, 특히 다음 세대를 성애화(sexualization)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타락과 패륜을 확산하는 시대사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보고(寶庫)이자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 세대를 잇는 생명줄인 가정에 대해 역사상 가장 적대적인 시대사조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반신론적·무신론적 시대사조이다.

곽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 해체는 21세기에 들어와 ‘젠더 주류화’(=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으로 가열되게 전개됨으로써, 젠더 주류화는 젠더 정책의 최우선적인 핵심 전략으로 손꼽힌다.”라고 말했다.

그럼 젠더 주류화의 실체는 뭘까? 곽 박사에 따르면 젠더 주류화가 겨냥하는 ‘성차별 철폐’는 종국적으로 차별의 근원이 되는 남녀 성정체성의 해체, 성별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결혼 및 가족제도가 왜곡된 성 역할과 이에 따른 성적 위계질서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해체해 버리자는 것이 젠더 주류화의 숨은 전략이기도 하다. 젠더 주류화가 지향하는 ‘젠더 평등’에서 평등이란 남녀 양성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해체된 절대적 평등(모든 사람의 성적 동일성)에 가깝다.

곽 박사는 “젠더 정책은 사회문화 전체의 성애화(性愛化, sexualization)를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으로써, 성애화는 젠더 주류화와 함께 젠더 정책의 핵심 전략에 속한다.”라고 진단하는데, 현재 젠더 이데올로기 강행으로 성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서구세계에선 사회 전체에 타락과 패륜을 확산시키는 성애화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그 예로 포르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한 ‘새로운 글로벌 재앙’으로의 급부상 등을 들 수 있다.

젠더 정책이 야기하는 가장 심대한 악영향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애화로 말미암아 크나큰 해를 입는 일이다. 젠더 정책의 핵심 전략인 젠더 주류화의 패키지에는 의무교육의 필수 교과목으로서의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교육은 거의 포르노 수준의 왜곡된 교육이라는 것이다.

왜 젠더 정책은 성애화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곽 박사는 “왜냐하면 성애화는 모든 건전한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막강한 수단이자 사회 전체의 구조적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세대를 성에 탐닉하고 함몰된 존재로 만드는 성애화가 동력을 얻게 되면, 나머지 목표들(교회 말살 및 기독교 해체, 사회 교란 및 국가 전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기했다.

곽 박사에 따르면 학교 공교육 주도(국가 주도)로 현재 시행되는 젠더 교육의 내용은 △성에 대한 왜곡과 성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는 젠더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동정과 미화가 혼재된 동성애 옹호 교육 △성윤리가 부재한 성적 권리 중심의 조기 성애화 교육 △젠더 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별 해체의 젠더 평등 교육 △남성과 여성 간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분리주의적 교육이다. 이에 학교 공교육의 잘못된 젠더 교육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성과 젠더의 통전적 이해와 건강한 성정체성의 형성을 독려하는 교육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객관적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교육 △성애화로부터 청소년기의 보호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침 교육 △젠더 주류화 대신 가족 주류화로 성별질서와 가정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육 △남성과 여성 간에 상호 연대(連帶)와 상생(相生)을 독려하는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젠더 정책의 도전에 직면한 21세기 한국교회의 과제는 뭘까?

곽 박사는 먼저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과 건전한 세대 전승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는 게 바로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와 문명 자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랜 연구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가정은 단순히 자연적·사회적 구성단위가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와 세대 간의 관계를 끊으려야 끊을 수 없게 이어주는 생명줄, 인류가 후손에게 대대로 전수하고 길이 보존해야 할 인류의 보고(寶庫)라는 것.

곽 박사는 “건강한 가족관계는 서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기 때문에 개개인과 사회구성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이다.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위해서도 중차대한 일이다.”라며 “다음 세대에 기독교적 가치체계를 전수하는 일은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없을 만큼 우리 세대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다. 사실상 기독교가 2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세대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가정이 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정 건강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정서적 안전망이라면, 가장 중요한 영적 안전망은 바로 신앙일진대, 전방위적으로 도전받는 가정해체에 대항하여 이 시대는 건강한 가정공동체 구축과 건전한 세대 전승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에 맞서는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도 하나의 과제다. 곽 박사는 성욕을 사상적·정치적 도구로 악용함으로써 섹스의 정치화, 정치의 섹스를 추진해온 활동가 중에 칼 맑스의 영향의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왜냐면 20세기의 모든 성혁명이 맑시즘(Marxism)에 그 사상적·정신적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곽 박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파괴하려면 가정을 해체 시켜야 하는데, 이 가정은 일부일처제에 견고한 기반을 두기 때문에 동성애를 장려하고 일부다처나 일처다부, 심지어 다수를 성적으로 편력하는 폴리아모리(poly-amory, 복수연애·다중섹스)까지 옹호해서 성규범을 해체 시켜야 한다는 것이 맑시즘의 의도이자 결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성혁명 전략가들은 서로 다른 동기와 이해관계를 가졌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의기투합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규범의 해체-가정의 해체-기독교의 해체’다. 이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독교 교리를 파괴하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이들의 사악하고 집요한 노력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고상한 문명과 높은 도덕성을 부여했던 유대-기독교적 근본에 금이 가게 됐다.

곽 박사는 “한국 기독교가 음란하고 패륜적인 성혁명에 맞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금번에 한국교회가 패륜적 성혁명이 도모하는 음란에 대항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일대 전쟁을 치르면서 성결함을 회복하는 역사적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제 21세기 한국교회는 인류문명과 서구 교회 대신 대리전(代理戰)을 치르는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의 심장이므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만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21세기 한국교회는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박사가 또 하나의 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젠더 정책의 배후사상인 맑시즘-네오 맑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응전’이다.

곽 박사는 “맑시즘의 인류 문명사 위협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끝나지 않는데,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를 통해 기사회생하여 다시금 21세기에 암울한 그림자를 던지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는 시대사조들에는 맑시즘의 망령이 전방위적으로 드리워져 있는데, 특히 젠더주의의 사상적 뿌리인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은 맑시즘의 지대한 영향으로 세력을 공고히 다져왔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性)의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성정치-성혁명 이론’과 ‘68혁명’을 만나면서 젠더주의로 변질했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젠더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정통 맑시즘과 함께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이 네오 맑시즘(Neo-Marxism)이다. 여성들을 충동해 급진적 페미니즘을 급부상시켰던 네오 맑시즘은 21세기 들어와 성소수자들(LGBTQIA)을 다수에 의해 억압받는 자로 부추기고,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인권 논리를 내세워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소수자들, 특히 동성애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 기독교가 동성애를 엄중한 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오 맑시즘은 성소수자들을 혁명의 전위부대로 동원함으로써 기독교 가치체계를 해체하는 문화혁명의 핵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