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의심 환자 철저한 통제 속에서 격리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방역에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가 전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의 주장과 달리 확진자 발생 또는 의심으로 인한 격리·감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격리 중이던 간부가 무단이탈 죄목으로 총살을 당해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신문은 31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전과 방역사업 강도 높이 전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평안남도와 강원도에 각각 2,420여명, 1,500여명 등 총 3,900여명의 코로나19로 확진 또는 의심 환자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24일 조선중앙방송에서도 중국과 인접한 평안북도에 약 3,000여명의 격리대상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평안도와 강원도에 격리대상이 7,000여명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북한 매체들이 격리대상에 대해 강도 높은 방역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감염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강제적으로 통제·감시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양극화, 시장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의 상태는 매우 열악한데 반해 평양의 대형병원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층별, 지역별, 보건권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의약품에 대한 가용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화에서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이나 비공식 개인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당국이 무상치료를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인민보건법에 규정된 무상항목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환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무상치료제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집단의 보건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의 확산은 매우 치명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 또한 감염이 확산된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이 멈춰진 시점에서 북한의 폐쇄적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도 문제지만, 북한의 식량상황 문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식량의 공급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량의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북한주민들은 정해진 배급량 중에서 상당부분을 배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체계의 양극화는 물론 경제적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효율적이고 차별적인 배급체계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식량배급에서 제외돼 식량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도 지속되고 있다.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장사와 소토지 농사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만약 코로나19가 북한에서 확산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분배상황과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분배가 되지 않는 지원은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선 그 필요성과 현황을 잘 살피고, 실질적으로 지원물자가 제대로 분배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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