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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탄압하는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에 관한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여 주십시오.”

2021년 1월 8일(금)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제목이다. 이 청원은 2월 7일 마감될 예정이다.

청원인(naver - ***)은 청원의 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기는 했지만, 정통기독교인 600만 명이 소속된 조국의 교회와 정상적인 기독 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말로 적은 비율에 불과하고 이것은 국내 모든 개인과 기관, 관공서를 포함해 지금까지 어느 분야를 비교해도 가장 소수의 인원이라고 확신한다.”라며 “600만 정통기독교인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서울 목회자)은 “정부의 지도자들이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람과 특정 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국론을 분열하여 서로 싸우게 하고 기독교를 적으로 몰아세우면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은 처사가 아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탄압도 마찬가지다.”라며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관여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절대로 이같이 하지 않는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 나라에서는 교회의 예배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그릇된 행정명령은 교회가 앞으로 국가의 사각지대에 고통당하는 노인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도움과 사랑을 끊으라고 하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과 관련해서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청원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요구 사항을 공평한 잣대로 교회에 적용하고, 대한민국은 헌법과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기에 행정명령도 상위법을 존중하여 따르고 그에 준하여 적절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모든 종교시설은 공간과 인원에 대비해서 그 규모에 적합하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사용을 지켜달라고 감염 예방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20명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온라인 예배명령은 허울뿐인 협조 요청이고,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간섭하고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교회탄압이며 공산국가에서 하는 폐쇄조치라는 것.

청원인은 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수많은 목회자나 교회 직원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확산에 대해 교회가 분명한 원인이 된 것만 언론에 보도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정부는 교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많은 국민에게 시도 때도 없이 금지하라!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있다. 정말로 무책임한 행정명령이다. 정부와 언론은 작년 한 해 동안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극단적인 불특정 종교단체에서 일어난 코로나 확진자들을 거론하며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최근의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정책은 이후 세계에서 볼 때 독재국가나 독재자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라며 “참모들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참고하시어 바르게 대응하며, 이를 위해 임시로라도 정통 기독 교단에서 추천을 받아 기독교 관련 자문 행정관(위원)을 청와대나 행정기관에 세워 공평하고 올바른 방역과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관공서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일방적 행정명령의 요구는 정부를 신뢰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통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무례하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시민이자 목회자로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꼭 이 내용을 보시고 정말로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의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수고하시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 및 정책가들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다.